주요내용

○ AI는 다양한 산업과의 접목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고, 시장 및 투자 규모도 폭발적으로 증가

○ (대응 방향) AI 규제강도에 따른 정책수단의 장단점과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여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

    - 현재 주요국들의 AI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과 규제 강도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정부 중심 규제로의 정책 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대비 필요

○ (국제협력) 글로벌 안전･신뢰 AI 환경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되 일정 수준의 국내 산업･기업 보호 조치 마련 필요글로벌 안전･신뢰 AI 논의 및 관련 규제/기술 표준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 (정부) AI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과 관련 핵심기술 R&D 지원 추진 글로벌 AI 규제 동향, 국내 AI 기술･산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혁신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한국형 AI 규제 프레임워크 설계

    - AI에 의한 피해 발생시 이에 대한 사업자 책임 부여 및 이용자 구제 방안 마련

    - Responsible AI 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지향하는 R&D 지원

○ (기업) 적극적인 AI 신뢰성 확보 기술 투자, 포괄적 위험 평가,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 등을 통해 안전･신뢰 AI 분야 경쟁력 확보

    - 정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사례･경험･전문 지식을 공유하며 AI 안전 및 신뢰성 관련 문제 해결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

○ (대학) 안전･신뢰 AI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존 커리큘럼 확대 등을 통해 관련 인재 양성

    - 기업 및 정부와 협력하여 AI 안전성과 신뢰성에 초점을 맞춘 전문 프로그램 개발

    - 연구 파트너십, 인턴십, 지식 교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계와 업계 간 협력 촉진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