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민간RD는 국내 총연구개발비의 78.5%1)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1년 기업연구소신고제도 도입이 출발점이 되었다. 기업연구소는 1981년 10월 46개가 최초로 인정된 이후1991년에는 1천개, 2014년 5월에는 3만개를 돌파하였으며, 2014년 10월에는 중소기업 연구소가 3만개를 돌파하였다.

[2014년 12월 관리자]

우리나라는 2011년 연간 무역액이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선 후 2014년까지 4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0년대들어 FTA체결에 적극 나서 2004년 칠레와 첫 결실을 맺은 이후 2014년 캐나다, 호주, 중국, 뉴질랜드와FTA를 체결함으로써 모두 14개의 FTA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52개국이 한국과 FTA를 맺고 있고, 이 가운데 48개국과 맺은 9개 FTA가 발효된 상태로 우리경제의 글로벌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2014년 12월 관리자]

우리나라는 2011년 연간 무역액이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선 후 2014년까지 4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0년대들어 FTA체결에 적극 나서 2004년 칠레와 첫 결실을 맺은 이후 2014년 캐나다, 호주, 중국, 뉴질랜드와FTA를 체결함으로써 모두 14개의 FTA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52개국이 한국과 FTA를 맺고 있고, 이 가운데 48개국과 맺은 9개 FTA가 발효된 상태로 우리경제의 글로벌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2014년 12월 관리자]

산업계 RD 조세감면 지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산업계 90.5% RD조세감면 축소에 반대 -□ 목적○ 산업계의 기술혁신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RD 조세지원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인식 및 실태파악□ 조사개요○ 조사내용 : RD 조세감면 변화(축소)에 대한 실태조사○ 조사대상 : 기업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 약 4.8만개사○ 조사기간 : 2015. 7. 22(수)∼23(목)○ 조사방법 : 팩스,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응답기업 현황(기업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 683개사)- 대기업 77개사(11.3%), 중견 45개사(6.6%), 중소 561개사(82.1%)□ 주요내용○ 기업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RD 조세감면 지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6.7%는 RD 조세지원제도가 RD투자와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 RD조세감면 축소에 대해 응답 기업의 90.5%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RD세액공제 축소 시 기업의 57.8%가 향후 RD투자를 줄이겠다고 응답함○ 또한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축소 시, 중소·중견기업 10개사 중 6개사는 해당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됨- 중소, 중견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RD투자 위축’(64.0%), ‘고용감소’(18.7%), ‘사업축소’(1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5년 08월 이종민]

2009년판 산업기술백서(KOITA)- 경제위기 극복과 민간RD 활성화 -

[2009년 12월 박준기]

2008년판 산업기술백서(KOITA)-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RD전략 -

[2008년 12월 박준기]

2015/2016년도 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연구기자재)[2015. 7. 16.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91호)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고시(2015.7.16 / 기획재정부령 제491호)에 따른 연구개발용 관세감면 대상물품 입니다.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제도 개요 ○ 근거법령, 감면신청, 감면내용, 감면대상, 감면품목, 감면실적, 감면절차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고시(기획재정부령 제491호) ○ 개요 - 시 행 일 : 2015년 7월 16일(목)- 고시내용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으로서 2014년 7월 30일 이후 최초로 수입 신고 되는 124개 물품- 적용기한 : 2015년 7월 16일 ~ 2016년 개정시까지○ 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연구기자재) 목록색인(가나다 순) □ 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연구기자재) 목록

[2015년 07월 박준기]

민간 RD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기업 10개사 중 8개사 “민간 RD 지원정책 확대 원해” □ 목적민간 RD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및 RD혁신방안 관련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RD 정책의 현황 파악과 향후 의견 제시 □ 주요내용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연구소장 등 연구책임자 371명을 대상으로 민간 RD 지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86.0%는 기업의 기술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해 RD 조세지원 제도가 확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 RD 지원사업(77.4%) 또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났음. 응답 기업들은 민간 RD 조세지원 개선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세제확대’(55.2%)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음○ 조사기간 : 2015년 5월 19일(화) ~ 28일(목)○ 조사방법 :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조사대상 : 기업연구소 CTO, 연구소장 등 연구책임자 - 규모별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역별 : 수도권, 비수도권- 산업별 :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섬유화학, 서비스, 기타 산업

[2015년 06월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