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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안내 등록일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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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4

2019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과거) 20181231

  (변경) 2021 1231


2.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관계법령 변경(조특법 25)

구분

과거

변경

내용

대기업 투자금액의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

대기업 투자금액의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적용기한

20181231

2021 1231

관계법령

조특법 11

조특법 25

 

3.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제12)

구분

과거

변경

내용

(기술이전) 중소·중견기업 기술이전 소득의 50%

(기술대여) 중소기업 기술대여 소득의 25%

(기술취득) 국내 특허권 등 취득금액×5%(중소 10%)

(기술이전) 상동

(기술대여) 상동

(기술취득) 적용종료

적용기한

20181231

2021 1231

 

4. R&D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조의 2)

   (과거) 20181231

   (변경) 2021 1231

 

5.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18)

구분

과거

변경

내용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간 가능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가능

적용기한

20181231

2021 1231

   


<조세특례제한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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