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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전문인력 활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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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기업연구소 R&D지원사업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R&D활동 및 연구인력 유지를 위한 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전문인력 활용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R&D활동을 위한 안정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R&D투자 및 R&D인력 유지·강화

사업내용

○ 지원내용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R&D인력 고용 및 R&D활동 유지를 위한 기본연구과제* 지원

* 연구내용은 기업연구소의 R&D활동 유지를 위한 자유주제(기존에 자체 수행 중이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 제안

○ 지원금액

기업당 1개 과제 5,000만원*/1년                        ※ 지원기업 수는 2021년 공고문을 통해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민간부담 최소화(정부 출연 100%),
 다만, 기업은 과제 수행기간 중 참여연구인력 고용 유지 의무
* 정부지원금 5,000만원은 연구활동비 및 연구전담요원의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2명 이내)이며,
 인건비는 과제비 총액의 40~50% 범위에서 지원
* 연구인력 유지를 위해 정부지원금(R&D과제) 지원 대상에 기존인력 인건비도 인정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신청자격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 지원인력

신청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인력*

* 사업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기업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서 6개월 초과 연속하여 재직 중인 자
신청기간
신청기간
’21년 1월∼2월 중

* 신청방법은 ’21년 1월 중 홈페이지 게재 예정

평가 및 선정절차

사전검토 통과 과제에 대하여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기업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 : 경영위기, R&D투자, R&D인력유지, 재무역량, R&D인력투자, R&D과제제안서 등

※ 평가 세부내용은 추후 사업 공고(’21년 1월) 참고

인건비 지원 대상 제외 기준

○ 동 과제의 참여율과 타 정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가 넘는 경우

○ 타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이중수혜 불가)

○ 공고일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신청기업 대표자가 인건비 대상 연구전담요원으로 신청한 경우

○ 한국 국적(한국인)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타 정부사업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 중인 R&D과제와 동일한 연구내용(중복지원 불가)

※ (과제 중복성 검토)국가R&D사업관리 서비스(www.ntis.go.kr)에 접속하여

① 회원가입 → ② [과제참여]-[유사과제]에서 대상과제 등록 → ③ 검색 후 확인서 출력

○ 정부지원 부적격 사유(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여부 등)가 있는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신용불량상태, 금융기관과 거래 불가능, 채무불이행 또는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주관기관의 부도
②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⑤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

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⑧ 신청기업이 필수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 지원 대상 제외 기준]

○ 동 과제의 참여율과 타 정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가 넘는 경우

○ 타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이중수혜 불가)

○ 공고일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신청기업 대표자가 인건비 대상 연구전담요원으로 신청한 경우

○ 한국 국적(한국인)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담당자

[기술인력지원팀] 권경엽 주임 ( : 02-3460-9168 / FAX : 02-3460-9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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