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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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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술개발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과 고경력 연구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신청자격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연구경력 인정기준 : 학위취득일 이후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가입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기간만 인정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신청기업 대표자는 지원인력으로 신청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 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지원조건

○ 지원대상 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19. 9.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 인력

(* 채용예정 인력 : 신청 마감 전까지 채용하진 않았으나 대상 인력이 정해진 경우로 인력에 대한 모든 정보 및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시작 예정일(2020.6.1)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지원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인력을 협약시작 예정일(2020.6.1) 이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1차	2020년 3월 2일(월) ∼ 3월 13일(금) 18:00까지
2차	`20. 7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2차 공고 예정

평가 및 선정절차

선정절차

○ 우대가점
[기업(최대 5점)]: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벤처기업(3점)
* 계속고용기업: 동 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지방기업 쿼터제 적용: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이 채용한 인력을 50%이상 선정
[인력(최대 5점)]: 여성(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2점)

지원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확인 → 회원가입 → 관련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제출
* 공고 차수별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내 smtech에 등록되어야 유효

신청 제외 기준

○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 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최종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단, ’19.9.1이후 최초 입사한 경우 신청가능)
○ 타 정부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을 받을 예정인 자(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신청일 현재 군 복무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 국적(한국인)이 아닌 자
○ 기타 기준은 『4. (공통)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참조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기업 및 인력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기업 및 인력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력,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③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력,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조회 등

④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력,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 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om, ☎02-2071-1504∼8)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문의처

구 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담당자 / 전화	김희주 주임/ 02-3460-9172
E-Mail	heeju@koita.or.kr
팩스	02-3460-9159
제출처	서울 서초구 양재동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10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