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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소·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합니다.

    •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조직을 인정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
      • -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기업은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정부지원 혜택 가능
      • - 지원내용: 조세, 관세, 자금, 인력 지원 등
    • 관련법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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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제도


본문

조세지원


정부의 기업 R&D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적용범위 : 조특법 시행령(별표 6)상 세액공제 적용비용
  • 공제세액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25%

    *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5%

    * 3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50%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8%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40%


    *중견기업: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아닌 상태의)기업(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대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0~2)%*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25%


    *대기업의 총액발생기준 비율(기본 0%, 최대 2%) : 일반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1/2

    ※ 증가발생기준 적용 조건: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 특이사항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 창업5년 이내 중소기업은 10년간 이월공제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

  •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조특법 시행령 제9조)

    참고 [별표 6]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9조 제2항 관련)
    신청절차
    구분 비용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①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② 국공립연구기관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

    ⑥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⑦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⑧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라.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
    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인력개발 가. 위탁준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
    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 포함)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 사업정보

담당자

[정책기획팀] 노현석 선임과장 ( : 02-3460-9036 / FAX : 02-3460-90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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